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0명 가운데 1명은 부산 거주자

국토부, 7차례 심의에서 4814건 가운데 3887건 인정

부산은 369건(10.5%)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10%가량이 부산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뒤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일곱 번 개최된 회의에서는 모두 3508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이 가운데 672건은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사안’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부산 등 각 지자체에는 6868건(8월 11일 기준)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4814건 중 3887건을 심의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가결률은 90.2%에 이르렀다.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3508건 중 내국인은 3436건(97.9%)이며 외국인은 72건(2.1%)으로 파악됐다. 보증 금액 구간별로는 1억 원 이하가 1744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1046건(29.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604건(17.2%),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102건(2.9%), 4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2건(0.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의 30.6%인 1075건이 인천에 몰려 있었다. 부산은 369건(10.5%)으로 인천, 서울 892건(25.4%), 경기 520건(14.8%)에 이어 네 번째로 전세사기 인정 건수가 많았다. 경남은 55건, 울산은 30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해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긴급 주거 지원을 한다.

한편 그동안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379건이었다. 부결 사유는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경매를 통해 피해 금액의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전입신고 불이행 또는 확정일자 미확보로 인한 대항력 상실, 보증금 상환액 초과 등이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원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43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되고 1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3. 3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4. 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5. 5[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6. 6혈압 오르는 계절…‘고혈압 속설’ 믿다가 뒷목 잡습니다
  7. 7성장 늦은 아이, 항문 주위 병변 있다면 ‘크론병’ 의심을
  8. 8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9. 9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10. 10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1. 1[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2. 2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3. 3우리기술 고체 우주발사체, 민간위성 싣고 날아올랐다
  4. 4연제구_김희정
  5. 5“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6. 6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7. 7윤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3명이 여성, PK 출신 2명
  8. 8박형준, 이재명에 산은 부산이전 촉구 서한 "균형발전 시금석"
  9. 9與 혁신위 ‘최후통첩’ 최고위 상정 불발…지도부 무반응 일축
  10. 10'시정 복귀' 박형준, 국회서 "산은법·가덕신공항 힘 실어달라"(종합)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건설사 부도·中企대출 연체 ‘빨간불’
  3. 3부산中企·스타트업 ESG경영 확산…민·관·공 ‘3각 동맹’
  4. 4롯데 온라인 신선식품 승부수…신동빈 “게임체인저 되겠다”
  5. 5고객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단골 많은 건 ‘소통의 힘’
  6. 6올겨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장 6개월 분할 납부 허용
  7. 7부산 콘텐츠 입힌 기념품 400여 종, 디자인 차별화 눈길
  8. 8부산 이전 효과 제엠제코, 중기부 장관상
  9. 9부산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1일까지 전액 면제
  10. 10주가지수- 2023년 12월 4일
  1. 1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3. 3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4. 4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16도, 일교차 주의
  5. 5동아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2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모집
  6. 6부산 근처 바다에서 어선-상선 충돌사고
  7. 7초등 취학통지· 예비소집 실시…소재·안전 확인 위해 대면원칙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1> 티무르와 테무르 ; 호라즘 땅에서
  9. 9창원 양곡터널 6중 추돌사고…일대 극심한 정체
  10. 10북한 함경북도 북북서쪽서 지진…“2.2 자연지진”
  1. 1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2. 2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3. 3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4. 4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5. 5여자핸드볼 홈팀 노르웨이에 완패…세계선수권 조3위로 결선리그 진출
  6. 6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7. 7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8. 8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9. 9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10. 10맨유 101년 만의 ‘수모’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