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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전망 1.5% 유지…하반기 완만한 경기회복 기대(종합)

물가상승률은 3.5%로 상향, 中경기 부진 등과 함께 변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8-10 20:34: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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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1.5%로 유지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 올해 전망치를 낮추지 않은 곳은 KDI가 유일하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해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10일 발표한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주요 기관과 비교하면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와는 같다.

특히 이들 4곳을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 1.5% → 1.3%)과 산업연구원(1.9% → 1.4%) 등 주요 기관 모두가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KDI는 3개월 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KDI는 “최근 국내 경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형성한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KDI는 향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중국 경기 부진 심화 ▷전 세계 물가 상승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 지속 ▷세입 여건 악화 등을 꼽았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 줄어든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여파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로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이미 24조8000억 원 초과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의 원인이 된 국세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크게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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