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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매달 한다더니…산은 부산행 민관정TF ‘개점 휴업’

출범 이후 두 달째 한번도 안열어…시, 이달 말 추진 일정도 불투명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8-07 20:03:3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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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실무협의체도 파행
- 정기국회 앞두고 ‘TF역할론’ 무색

출범 당시 월 1회 정례화를 목표로 내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국제신문 지난 6월 19일 자 13면 등 보도)가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 이후 정식 회의를 사실상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 관 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에 참석한 내빈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제공
이번 달 회의 개최도 불투명해 민·관·정 TF가 산업은행법 개정 등 부산 이전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전체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출범식 때 부산시가 배포한 ‘민·관·정 협력 TF 구성’ 자료에는 TF를 매달 1회 운영한다고 적혀 있다. 산은 이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TF는 부산시장과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TF 산하에는 실무협의체가 꾸려진다. 역시 월 1회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무협의체에는 시 담당 국장과 TF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실무협의체는 법사·행정 부문(시·정치권)과 홍보·교섭 부문(시민단체·경제계)으로 나뉜다.

TF와 실무협의체 모두 ‘월 1회 회의’를 홍보했지만, TF는 출범식과 함께 열린 킥오프 회의를 제외하면 두 달 가까이 활동하지 않았다. 특히 킥오프 회의 당시 참가자들이 “1시간가량 짧은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구체적 논의는 다음 회의에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실무협의체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무협의체 회의는 부문별로 1회씩 열렸다.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홍보·교섭 부문 실무협의체 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법사·행정 부문 실무협의체는 야당 의원 보좌관 2명이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고, 시 담당 국장도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는 상견례 정도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말 TF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 참석자들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이번에도 개최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난달 산은 부산 이전 규모가 담긴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등 최대 과제인 산은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TF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TF가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 시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산은법 개정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목표가 월 1회 회의를 여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는 TF 규정은 없다. 산은의 컨설팅 결과도 긍정적인 만큼 최근 큰 이슈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았다. 산은법 개정을 위해서도 물밑에서 노력 중”이라며 “참석자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사안이 있으면 월 2회 회의를 하는 등 TF가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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