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아파트 매매가 완전히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체계’(rt.molit.go.kr)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의 공개 항목은 가격,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알 수 있도록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앞서 국토부는 각 기관의 전산망에 입력된 등기정보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 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인근 단지 및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키우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뒤 실제 집을 파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기 때문에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실거래가 공개체계’의 등기일자 공개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의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실거래가 공개체계의 운영성과를 살핀 뒤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관찰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