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5동 우체국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던 계획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정부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연산 5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정 변경(사업계획)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하게 됐다’고 취소 이유를 공지했다. 앞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사업 철회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우체국. 국제신문DB

지난 2018년 1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 계획’을 근거로 연산5동 우체국을 2022년까지 재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을 손 본 뒤 행복주택 30채를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국토부는 2020년 12월 17일 사업 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체 임대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20%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사업 계획 고시 2년 6개월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해당 지역이 소규모 현장인 데다 최근 몇년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공사비가 급증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연산5동 우체국을 소유한 우정사업본부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것도 사업 무산의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재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유휴 국유지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계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빛이 바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산시가 진척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시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만을 받았으며 이 때에도 명확한 사유는 첨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