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日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수출규제 모두 해제"(종합)

일본, 27일 각의에서 의결…내달 21일 시행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 4년 만에 봉합 수순

산업부 "양국 기업에게 도움 될 것 기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제외 결정을 내린 이후 4년 만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재지정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끝나게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된 뒤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부는 “양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와 관련한 신청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재지정을 발표한 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철회와 양국 간 화이트 리스트 복원이 모두 완료되면서 2019년부터 지속된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일본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수출 규제에 나서고 이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6. 6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9. 9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3. 3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4. 4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5. 5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6. 6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7. 7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 1호 법안 발의
  8. 8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9. 9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10. 10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차등요금제·특화지역 추진 빨라진다…'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6. 6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7. 7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8. 8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9. 9'가격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 적발…용량 최대 27%↓
  10. 10'검색순위 조작' 쿠팡 엄중 제재…공정위, 과징금 1400억·검찰 고발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 인근서 폭발…2명 부상
  7. 7“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8. 8“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9. 9맛집·대형음식점도 못 믿어…부산시특사경 15곳 적발
  10. 10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5. 5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6. 6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