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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이전 민·관·정 TF' 발족, "매 달 회의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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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행’을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상공계가 예고(국제신문 14일자 10면 보도)했던 대로 16일 오후 4시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추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산은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 회차 회의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16일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내빈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날 회의에는 민·관·정 인사 14명이 참여했다.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나섰다. 재계에서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회장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위원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가 목소리를 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박수영·김희곤·정동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함께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달 산은은 부산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 계획안 작성 등이 진행될 것이다”면서 “중요한 것은 산은법 개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산은 정상절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했다. 하지만 박재호 의원과 결사반대해 결의문 통과는 막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자는 말은 그럴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산은법 개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 의원과 힘을 합쳐 보류시킨 것”이라며 “산은법 개정을 위해 이번 TF가 꾸려졌다. 박 의원이 ‘우리는 (산은 이전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잘 되길 기대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산은법 개정 전 행정절차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국제신문 16일자 5면 보도)된 바 있다.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부산 지역구인 3명의 민주당 의원 모두 (산은 부산 이전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하지만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산은법 개정이) 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 여야 모두가 머리를 짜내 고민해야 한다.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원하는 바고, 파급효과까지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산은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이 산은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하니 상공계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다. 산은이 이전공공기관으로 확정된 만큼 이제는 산은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일만 남았다”며 “산은이 동남권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지역 스타트업이 활기를 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꼭 이번 국회에서 산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 상공계도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협력하겠다. 산은 본사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은 뜻 깊은 TF가 발족하는 날이다. 산은 이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정책이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계속 나아간다면 모두 피해자가 된다. 정책금융기관이 부산으로 내려온다면 동남권이라는 또 다른 성장축을 세우는데 질적으로 차별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여·야의 대표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16일 부산시청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회의는 ▷개회·기념촬영 ▷인사말씀 ▷추진상황 및 과제보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추후 매월 1회씩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차기 회의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또한 TF 산하에는 시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 여야 시당 사무처장,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이뤄진 실무협의체도 구성된다. 실무협의체는 매 달 1회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이전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실행방안을 협의하는 업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은 핵심 기능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이전 ▷정부 차원의 산은 임직원 지원 시책 마련을 집중과제로 삼았다. 시 관계자는 “산은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이전 계획안 제출과 산은법 개정이라는 2개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회의는 상황보고와 종합토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1시간 가량의 짧은 회의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었다. 산은법 개정을 위해 수도권 야당의원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수준이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다음 회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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