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올해 초 정부가 선정한 12대 핵심 재정사업이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된다.

반도체 인력 양성과 비수도권 대학 지원, 취약 근로자 및 청년층 지원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1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2027년까지 5년간 밀착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12대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해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반도체 육성 ▷핵심 전략기술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 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다.

반도체의 경우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자체와 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사업이 집중 관리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최 차관은 “그간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핵심 재정사업 중간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 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 수혜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전략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