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정부가 큰 틀에서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이미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나올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부총리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큰 틀에서의 법인세 및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세 감세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야당 등의 공감을 얻기 더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