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재범률 50% 육박…'시동 잠금 장치' 법안 추진

민주 김경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대 높은 수준

잠금 장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등 제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최소 2년 이상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2.2%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미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 중이다.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다.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1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 예산을 활용하게 했다”며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