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재범률 50% 육박…'시동 잠금 장치' 법안 추진

민주 김경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대 높은 수준

잠금 장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등 제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최소 2년 이상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2.2%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미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 중이다.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다.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1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 예산을 활용하게 했다”며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