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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타다 서비스 대법원 무죄판결 환영”

대법, 당시 VCNC 쏘카 대표 등 무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3-06-01 1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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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VCNC가 영위했던 11인승 렌터카 타다 서비스 모습. 국제신문 DB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 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서비스가 2018년 10월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사망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 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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