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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리기에 편법 증여까지…역외 탈세 52명 세무조사

부당 거래로 국부 유출…"공정 경쟁 저해"

역외 탈세자 52명 전체 탈루액 1조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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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세종시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역외 탈세자 52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당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 역외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대표자 기준) ▷투자 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 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 기업 21명 등 총 52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은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인 변경, 사주의 수출 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했다”며 “일부 기업은 오로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 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내국인 A 씨는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여 억 원을 대납했다.

A 씨 일가는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의 배당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수출업체 사주 B 씨는 계약 명의를 위장해 자녀의 페이퍼컴퍼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물량을 넘겨줬다. B 씨 일가는 이렇게 축적한 회삿돈을 빼돌려 27채의 해외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 취득 사실을 미신고해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역외 탈세자 52명의 전체 탈루액은 1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는 세금 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라며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 조사 등 가용한 집행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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