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공부문(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 53개 기관이 지난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해운대·동구와 아시아드CC 등이 미준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 및 2023년 구매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저공해차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차를 6대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는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로만 구매·임차해야 한다. 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차종별로 점수를 부과해 산출한다. 수소차는 1대당 2대의 실적을 인정받는다. LPG 차량과 휘발유차는 승용차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가 있었던 665개 기관이 사거나 빌린 차 8072대 가운데 저공해차 비중은 90.2%(7282대), 무공해차는 79.1%(6385대)였다. 두 항목 모두 법에서 정한 의무 비율에 못 미친 셈이다.

665개 기관 가운데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612곳(92.0%), 어긴 기관은 53곳(8.0%)으로 파악됐다. 위반 기관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에서는 동구, 해운대구, 아시아드CC가 이름을 올렸다. 경남지역 기관 중에는 김해문화재단, 경남연구원이 포함됐다. 울산 기관은 없었다.

53개 미준수 기관 중 국회사무처·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산림청·선거관리위원회·통일부 등 6개 국가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국가기관은 독자적인 법인이 아닌 국가 하부기관이어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구매·임차가 계획된 차 가운데 저공해차는 7155대(97.0%), 무공해차는 6617대(89.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