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비축미를 주정용·사료용으로 소비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 양곡(미곡) 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14만 ｔ의 비축미를 특별처분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ｔ(공공 비축미 45만 ｔ·시장격리 32만 ｔ)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쌀값 하락을 일정 부분 막아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비축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170만 ｔ(2023년 4월 말 기준)에 이르면서 적정 수준(80만 ｔ)을 크게 넘어섰다. 또 과도한 재고 물량으로 인해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도 높아졌다.

정부 비축미. 국제신문DB

이에 농식품부는 비축미를 일반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정용(7만 ｔ)과 사료용(7만 ｔ)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판매되는 주정용 쌀은 기존의 15만 ｔ을 포함해 22만 ｔ이 된다. 농식품부는 당초 비축미를 사료용으로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를 수용했다.

농식품부는 비축미가 특별처분되면 올해 말에는 정부 양곡 재고량이 149만 ｔ에서 135만 ｔ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 양곡 보관 비용 115억 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 원 절감, 2023년 수확기에 대비한 여분의 정부 양곡 창고 공간 확보, 과잉 물량 해소로 쌀값 하락 차단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신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그동안에는 일부 악덕 업자들이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판매된 쌀을 사들여 시중에서 비싸게 되파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