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해 한국 경제가 외환·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 연간 기준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드는 형국이다.

커지는 나라살림 적자 폭과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 정부 지출을 제약한다. 반도체 업황 악화 등 대외 여건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 1.7% →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 1.6%) 한국은행(1.7% → 1.6%)에 이어 국책 연구원마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나온 정부 전망치(1.6%)는 높은 편에 속하게 됐다. 정부는 수정 전망치를 다음 달 제시한다.

이들 기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0.7%)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쓸 수 대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54조 원 적자를 기록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에 육박했다.

지난 2월과 3월 두 달간 월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 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재정 지출을 제약하게 된다.

경기 상황도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지수 기준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2월 이후 3%대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넘는 수준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9개월째 4%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물가를 자극해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 둔화 국면이 주로 수출 부진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였는데 순수출 기여도는 -0.1%포인트였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대외 수요 악화로 부진하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하지 않으면서 수출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 악화 등 대외 여건이 경기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