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고가 낙찰로 인한 손실을 막으려는 조치다.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면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 권리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기준을 두는 방안을 LH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임차인이 요청하면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범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쌀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고가에 이를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낙찰대금은 대부분 선순위 금융기관이 가져간다. 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LH가 굳이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때에 따라서는 제3차 낙찰이 허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국면이 된다.

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어긋난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서울 강북구의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만든 뒤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될 때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서면 제3자가 낙찰받도록 허용하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때 LH는 이미 확보한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가격 상한선을 책정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