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상자산’ 법제화 첫 발…투자자 안전망 강화한다

규제 등 포함 법안 국회소위 통과, 손해배상 책임 근거 마련 의미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4-30 20:13:3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의에서부터 불공정 거래 규제·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아직 상임위(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예상한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률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외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CBDC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종류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 고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실시간 거래가 어렵지만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는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자는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안전망이 없었다. 그동안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회사 자산으로 피해액을 충당했지만, 코인빈 등 중소형 거래소는 이를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야 했다.

이번 법안은 1단계이며,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법조계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은 글로벌 단위로 유통된다. 지역 규제가 글로벌 수준에 견줘 불합리하거나 강하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