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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법 전기차 보조금은 한국 자동차기업 견제용"

서창배 국립부경대 교수 BCB포럼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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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국 내 부상하는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창배 교수가 18일 부산시티호텔 3층 연회장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진 기자
국립부경대 서창배(중국학과) 교수는 18일 열린 부산차이나비즈니스(BCB) 조찬포럼 강연에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외됐다.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보다는 자국내 점유율 상위 업체인 한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미국 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외국기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빠졌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현대·기아차가 2위 포드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진핑 3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 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서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버안보 분야로 핵심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올해 제시한 5% 성장률에 대해 “혹자는 중국이 이제 성장을 멈추고 침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도 이제 성장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안정적 성장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부산중국총영사관 왕종용 참사관이 ‘중국경제 발전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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