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해 세수 펑크? 유류세, 승용차 개소세 정상화 등 거론돼

올해 세입 예산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

1~2월 세수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

유류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상화 등 거론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세수가 4년 만에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정상화 등이 검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 원 이상 모자라는 상황이다.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 원 넘게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9000억 원 미달)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 결산 기준 총세입(395조90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000억 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유류세 정상화가 검토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으로 언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상반기 중 개소세 인하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하면 어느 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전제로 작성된 당초 세입 예산보다 줄어들게 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