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모든 경제 주체가 창의력과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또 “기존 사업자 단체가 신규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열정과 창의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인터페이스 설계·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K 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둔 공정위 조직 개편에 대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40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