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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당정협의회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 결론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한전 영업손실 등 고려 시 '인상'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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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전격 보류했다. 물가 상승 가능성과 서민 부담 확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영업손실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를 낮은 값에 팔아 생긴 누적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 결정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마련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악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보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날 결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부담 확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당정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력 커진 상황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발표 시기가 문제일뿐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맞춰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가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지난해 연간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32조6034억 원에 달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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