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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터널 민자사업 본궤도 오른다…부산엑스포 전 개통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 민간투자심의위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 의결

북항서 가덕신공항까지 1시간→40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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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터널 위치도. 부산시 제공


부산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을 연결하는 승학터널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의 준공 예정 시기가 2028년이라는 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7년 뒤 원활한 방문객 이동·수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은 내년에 한다.

다만 부산에 유료 도로가 또 건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승학터널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사업 시행자는 ‘서부산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가칭)’로 정해졌다. 이로써 승학터널 건설 사업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최 차관은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날 자료를 내고 “다음 달 중 사업 시행자 지정안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5월 (사업 시행자와) 협약 체결을 한 뒤 실시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되는 승학터널은 총연장 7.69㎞,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건설 기간은 60개월,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시는 “통행 요금(승용차 기준)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제3자 제안(1595원) 대비 95원이 줄어든 15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부산항 북항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소요 시간이 현재 1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가덕 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부산엑스포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승학터널 건설 사업은 동서 균형발전 견인뿐만 아니라 부산엑스포 개최에 따른 유발 교통량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승학터널 개통에 따른 고가의 통행료 문제를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이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비·운영비 등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77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운영 기간은 30년(2011년~204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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