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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량지출 10% 이상 줄인다…지역상품권 등도 '차단'

국무회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사업 차단

부산시 '빨간불'…내년 예산 670조 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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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를 추진한다.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에는 칼을 빼든다. 재량 지출도 10% 이상 감축한다. 사실상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심 ‘9조 원대’를 바라보는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은 만만치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 시가 지난해 확보한 2023년도 국비 총액은 8조7000억 원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매스 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재정 총괄 부처인 기재부가 이 지침을 공개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예산안 편성 지침의 발표 시점이 매년 3월이라는 점에서 이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지침이다.

우선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재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는 ‘건전 재정’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차단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중단 ▷재량 지출 10% 이상 감축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원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조금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간 보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는다.

재량 지출도 줄인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 등이 대상이다. 공공부문 업무 추진비나 여비·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부산시 국비 확보 쉽지 않을 듯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부산시의 국비 확보 계획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

시가 지난해 확보한 2023년도 국비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350억 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국비 확보액을 더 늘려 ‘9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건전 재정 기조를 못 박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지침인 만큼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구조조정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지역 주요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올해 대비)도 5%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638조7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100만 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등 교통 서비스 수준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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