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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정부 '고심'

정부·한전, 이번주 후반에 발표하기로 가닥

1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동시에 발표

인상 압박 크지만 '서민 부담 확대'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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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이번주 발표된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1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이번주 후반에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측도 “요금안은 매번 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발표되곤 했다”며 31일 발표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h당 +5’원으로 산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가스요금도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현재 한전의 영업손실(지난해 연간 기준 32조6034억 원)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 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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