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가격이 평균 18.61%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가 45만6000호에서 절반인 23만1000호로 감소했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18.61% 떨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3년 4.1% 떨어진 이후 10년 만이다.
또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 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4분기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자 공시가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전 정부 때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71.5%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시화율을 69%로 낮췄다. 그 결과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이 3.5%포인트 더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그러다 올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 1년간 변동률이 35.81%에 이른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세종시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
| 명지오션시티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360가구에서 올해(12억 원 초과) 23만1564가구로 49%(22만4796가구) 줄었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