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지난해 세수 5조5000억 감소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 종료

인하 조치 유지하되 인하 폭 축소안 거론

세수 감소 부담 크기 때문…변수는 '물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로서는 종료 대신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말 이전에 발표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25%와 37%의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다만 이 조치는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 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5조4820억 원(-33.0%)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 해에만 5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하락한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맞물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6. 6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