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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가 불법 행위라는 사실 아시나요”

관련 법 개정으로 위반 때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내야 해

산불로 이어지면 더 엄중한 처벌 받아… 산림청,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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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잇달아 산불이 발생,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를 당부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림보호법령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규정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 쓰레기 소각 등은 산불 발생 원인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은 불법 소각행위 단속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 만약 산불로 이어지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관련 법을 보면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범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특정한 시기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데다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액수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한편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교육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에는 산불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농·산촌에서의 불법 소각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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