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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문현지구’ 이전 명시…부산행 행정절차 본격 착수

국회에 관련 검토 보고서 제출, 이르면 6월 이전 계획안 수립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3-15 19:59:0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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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설명회 직원 반발로 파행
- 지역사회 산은법 우선 개정 촉구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해 이르면 6월 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사회는 행정 절차 개시도 중요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산업은행 본사. 국제신문DB
15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최근 산은 등에 ‘산은의 지방 이전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균발위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 합의를 거쳐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 시기 등 개요를 정해야 한다.

산은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산은은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한다. 이어 6월 이후 임직원 의견 수렴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전 규모와 비용, 시기 등이 담긴 이전계획은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이전 지역을 ‘부산시 문현지구’로 명시했다. 다만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시 등과 협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현금융단지 외에 자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산은은 “국회의 법 개정 추진 난항, 직원 반발 등으로 합의된 이전계획 마련에 애로가 있다”며 “이전기관 지정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은법 제4조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전 행위는 법 개정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행정 절차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산은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대표는 “행정 절차 개시 자체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 산은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 개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이날 내부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직원들 반발로 파행됐다. 산은 노동조합은 균발위 등을 상대로 입장문을 보내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균발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사 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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