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 ‘문현지구’ 이전 명시…부산행 행정절차 본격 착수

국회에 관련 검토 보고서 제출, 이르면 6월 이전 계획안 수립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3-15 19:59: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부 설명회 직원 반발로 파행
- 지역사회 산은법 우선 개정 촉구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해 이르면 6월 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사회는 행정 절차 개시도 중요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산업은행 본사. 국제신문DB
15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최근 산은 등에 ‘산은의 지방 이전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균발위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 합의를 거쳐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 시기 등 개요를 정해야 한다.

산은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산은은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한다. 이어 6월 이후 임직원 의견 수렴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전 규모와 비용, 시기 등이 담긴 이전계획은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이전 지역을 ‘부산시 문현지구’로 명시했다. 다만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시 등과 협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현금융단지 외에 자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산은은 “국회의 법 개정 추진 난항, 직원 반발 등으로 합의된 이전계획 마련에 애로가 있다”며 “이전기관 지정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은법 제4조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전 행위는 법 개정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행정 절차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산은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대표는 “행정 절차 개시 자체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 산은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 개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이날 내부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직원들 반발로 파행됐다. 산은 노동조합은 균발위 등을 상대로 입장문을 보내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균발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사 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3. 3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4. 4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7. 7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8. 8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9. 9[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10. 10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3. 3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6. 6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7. 7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8. 8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9. 9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10. 10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5. 5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6. 6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7. 7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차등전기료는 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구·군 단위 先시행 전망
  10. 10한 달여 만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21명 늘어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4. 4해운대해수욕장서 발견된 여성 사망
  5. 5울산 '김호중길' 추진 백지화…음주 뺑소니사건 여파
  6. 6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7. 7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8. 8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9. 9부경동물원, 사자와 호랑이 1마리씩 강릉으로…사태 일단락 될까?
  10. 10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1. 1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2. 2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3. 3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9. 9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10. 10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