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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여진 막아라…은행 부실위험 관리 선제대응

금융위, 거래 상대 위험 노출액 기본 자본 25%내 관리 1년 연장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3-03-13 20:22:2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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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한은·금감원도 모니터링
- 실제 국내 금융시장 영향 작을듯

미국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바젤위원회(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 및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을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을 비롯해 자금 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 제공자의 보증 금액을 포함한다. 보증 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내놨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등 실물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대응한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는 SVB 사태가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는 이날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현재로서는 SVB, 시그니처은행 폐쇄 등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오는 14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 등에 따라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금리·주가·환율 등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 감독 부서 및 뉴욕사무소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 자금 조달 계획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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