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완전 경쟁’ 유도 검토
- 부산은행은 작년 12.8% 공헌

시중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사회공헌에는 매우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돈 잔치’ 비난 여론에 직면한 5대 은행의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은 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뒤늦게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지원 규모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은 -1.26~13.59% 수준이었다. BNK부산은행은 12.8%로 비교적 양호했고, BNK경남은행도 10.2%를 기록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공헌 비율이 높은 지역 은행과 달리 NH농협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은 ▷신한은행 6.74% ▷KB국민은행 6.32% ▷우리은행 6.29% ▷하나은행 5.71%로 5~6%대에 그쳤다. 은행권의 사상 최대 실적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다 전체 사회공헌 금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9년 1조1300억 원이었던 은행권 전체 사회공헌 금액은 2020년 1조919억 원, 2021년 1조617억 원으로 계속 하락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간 10조 원을 공급한다는 ‘공익성 강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긴급 생계비로 2800억 원,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에게 1700억 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민 금융상품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보증 재원도 확대된다.

하지만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벌써 제기된다. 10조 원이라는 수치 상당 부분이 보증 재원을 늘려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보증 지원 재원 1600억 원을 활용한 공급 효과는 12배수를 적용해 약 2조 원으로 추산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돈 잔치’ 논란의 원인을 5대 시중은행 과점 체계로 보고, 이를 완전 경쟁 체계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4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대 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아 가격 책정 때 과점적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참여자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면 예대금리 차 이슈를 완화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제도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은행 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 신한 6.74% 경남 10.2% 우리 6.29% 산업 0.43% 하나 5.71% 농협 12.26% 국민 6.32% 수협 1.76% 부산 12.8% ※출처 : 국회 기재위 윤창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