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이사회와 면담”

업무계획 발표 금융개혁 본격화…임원 성과보수 체계 적정성 검토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02-06 20:28:22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영평가 내부통제 비중 확대도

윤석열 정부가 금융지주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금융 개혁을 본격화한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등 지배구조 대수술도 예고해 ‘관치’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이사회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이 공공재’라며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하며 소통을 정례화한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도 살핀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내부 통제 부문 비중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등을 점검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연간 수십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두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측면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악화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통상적 관행이나 업무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추가 공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5. 5[세상읽기]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6. 6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7. 7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8. 8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9. 9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10. 10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3. 3[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4. 4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5. 5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6. 6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7. 7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8. 8“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9. 9“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10. 10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野 는 국정조사 추진
  1. 1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2. 2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3. 3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4. 4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5. 5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6. 6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7. 7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8. 8[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1일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3. 3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4. 4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5. 5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6. 6“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7. 7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8. 8경남 거가대교 해상 어선서 60대 선장 바다로 추락해 해경 수색
  9. 9"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10. 10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7. 7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8. 8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9. 9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10. 10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