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 유입…귀족학교 비판 우려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 금융 공공기관이 ‘부산형 명문고’ 설립을 추진한다. KDB산업은행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유인책 차원인데, 성사되면 우리나라 최고 고등학교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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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윤수 시교육감과 부산에 이전한 금융 공공기관장들은 최근 ‘부산형 명문고’ 설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교 설립·운영 비용은 공공기관과 시교육청이 분담하는 형태다. 학생은 전국에서 선발하되, 부산 이전 금융기관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포함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고교를 서부산과 동부산에 1곳씩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를 모델로 삼는다. 자율형 사립고로 1981년 개교한 이 학교는 수학 교재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 박사가 설립했다. 매년 치열한 입학 경쟁이 벌어진다.
부산형 명문고 설립은 금융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금융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행’에 부정적인 핵심 이유는 교육이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가족이 함께 부산으로 이주하는 비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지방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초·중·고교는 학교 설립,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 교육감은 “박형준 시장과 교육부, 금융 공공기관장들과의 공감대는 이뤘다. 설립하면 전국의 인재를 유인하는 고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여론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나 ‘귀족 학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시교육청도 특혜 논란을 차단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회 입법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 특구 도입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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