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2027년까지 63만 호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 품목도 80개로 확대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내놨다. 3대 전략은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 마련 등으로 정해졌다. 세부 추진 과제는 17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4.7% 수준이다.
 |
| 정부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2027년까지 63만 호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하는 농민. 국제신문DB
|
농식품부는 우선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70개인 보험 대상 품목에 10개를 보탠다. 또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해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으로 병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품목은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뿐이다.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찾는다. 소는 다른 짐승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계획에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 개선,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체계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 호에서 2027년에는 63만 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