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올해 KDB산업은행 이전 확정으로 ‘금융 중심지’로의 재도약을 노리지만 곳곳에 암초가 널렸다. 서울시와 지역 정치권이 산은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 금융 중심지 규제 완화를 꾀하고, 다른 정책 금융기관들은 부산 추가 이전에 반기를 드는 기류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BIFC) 야경. 국제신문 DB

새해 들어 서울시와 서울 정치권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을 노골화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여의도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세액 감면 대상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의 금융 중심지는 제외했다. 문현(부산)과 여의도(서울) 금융 중심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해 여의도 입주 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부산과 서울에 2개의 금융 중심지를 지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은 이전을 여의도에 금융기관을 집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30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부산 이전으로 여의도를 빠져나가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은과 함께 부산 이전이 기대되는 수출입은행도 서울 잔류를 주장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외교부가 수도에 없는 나라는 없다. 수은은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한다”며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수협중앙회 유치에는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가세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22일 농협중앙회와 함께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금융 중심지 육성을 흔드는 것은 국가 발전 전략을 백지화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21일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월 21일 부산 문현과 서울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다. 정파를 초월해 2개 금융 중심지 육성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정부가 하반기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유치 경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 “금융기관 등 40여 곳을 유치 가능 기관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부산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기관 유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