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막는다…공정위·국토부 조사 착수

국토부와 함께 유지·보수 담합 행위 점검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 2021년 23조 달해

유지·보수 담합, 아파트 관리비 인상 요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난방비 대란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은 통상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22.5%(4조2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9000억 원) 증가했다.

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과 보안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이 나눠 먹은 재도장, 방수, 지붕 교체 등 유지 보수 공사 계약 금액은 43억7000만 원에 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영상]이순신 장군의 가장 오래된 '이것'이 부산에 있다고?
  4. 4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5. 5'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6. 6‘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7. 7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8. 8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9. 9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10. 10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3. 3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4. 4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3. 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4. 4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5. 5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6. 6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7. 7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8. 8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9. 9일본, 반도체 수출통제 단행…산업부 "국내 영향 없을 것"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 추가납부 할까 말까?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4. 4'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5. 5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6. 6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7. 7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8. 8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9. 9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10. 10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어시장 지분 매각해 출자금 돌려줄 것”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