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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진 시점 2년 빨라져...2055년 바닥 보일 듯

연금제도 현행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 시작

정부, 4월 최종 재정추계 발표 후 10월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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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진시점이 저출산·고령화·경기 둔화로 직전 예상보다 2년 앞당겨졌다.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920조원(2022년 11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47조 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직전 조사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셈이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1778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23조 원 가량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과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면 어느정도 인상이 필요한지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여기서 적립배율 1배란 그 해 연금 적립금이 지출해야할 연금만큼 연초에 확보했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보험료율은 17∼24%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추계는 제도 변화를 가정하지 않은 추계라는 점에서 기금 소진 연도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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