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코레일에 철도 사고 책임 물어 과징금 18억 원 부과

KTX와 SRT 궤도이탈·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이 대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발생한 3건의 철도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이 부과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별 부과 금액은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 1월 5일) 7억2000만 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 SRT 열차 궤도이탈(2022년 7월 1일) 7억2000만 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2022년 11월 5일) 3억6000만 원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사고가 났을 때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때는 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를 정비하면서 ‘초음파 탐상 주기’(주행거리 45만 ㎞마다 실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구로 관제실의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이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7월 1일 대전 조차장에서 발생한 SRT 차량 궤도 이탈 현장. 국제신문DB
대전 조차장 SRT차량 궤도 이탈로 인한 재산 피해는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제실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가 통과할 때 좌우진동이 생긴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또 사고 이전에 해당 구간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4차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5일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는 근무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부분에 부딪쳐 목숨을 잃었다. 역내에서는 근무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한 뒤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철도 현장에서 기본 수칙 준수 조기 정착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관리 체계로 탈바꿈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 등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2. 2‘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3. 3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4. 4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5. 5한한령 풀리나 했는데...부산 밴드 '세이수미' 공연 3주 앞두고 취소
  6. 6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7. 7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8. 8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9. 9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10. 10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3. 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2. 2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3. 3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4. 4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5. 5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6. 6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7. 7[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8. 8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9. 9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전략회의…산업장관 "기업투자 반드시 필요"
  10. 10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1. 1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2. 2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3. 3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4. 4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5. 5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6. 6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7. 7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8. 8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9. 9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10. 10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7. 7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