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코레일에 철도 사고 책임 물어 과징금 18억 원 부과

KTX와 SRT 궤도이탈·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이 대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발생한 3건의 철도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이 부과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별 부과 금액은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 1월 5일) 7억2000만 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 SRT 열차 궤도이탈(2022년 7월 1일) 7억2000만 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2022년 11월 5일) 3억6000만 원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사고가 났을 때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때는 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를 정비하면서 ‘초음파 탐상 주기’(주행거리 45만 ㎞마다 실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구로 관제실의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이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7월 1일 대전 조차장에서 발생한 SRT 차량 궤도 이탈 현장. 국제신문DB
대전 조차장 SRT차량 궤도 이탈로 인한 재산 피해는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제실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가 통과할 때 좌우진동이 생긴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또 사고 이전에 해당 구간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4차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5일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는 근무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부분에 부딪쳐 목숨을 잃었다. 역내에서는 근무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한 뒤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철도 현장에서 기본 수칙 준수 조기 정착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관리 체계로 탈바꿈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 등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6. 6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7. 7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8. 8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9. 9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0. 10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 1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2. 2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3. 3‘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4. 4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5. 5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6. 6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7. 7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한다
  8. 8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9. 9엑스포 실사단 앞에서 ‘유치 결의안’…국회 감동이벤트 연다
  10. 10국힘 정책위의장에 박대출…내달 원내대표 경선 영향 촉각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5. 5“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6. 6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7. 7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8. 8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9. 9미국 금리 0.25%P 인상 속도 조절…안도한 한은, 내달도 동결 가능성
  10. 10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 1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2. 2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9. 9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0. 10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