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반도 해역 아열대화…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절실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2> 생태계 복원 과제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1-26 19:04:59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KMI, 5·10·20년 단위 추진 강조
- 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등 제안

최근 담수호의 수질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국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정부는 다양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체계적이지 못해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기간별 지역 수요 및 여건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해양생태계 복원 이슈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열대화, 난류성 어종 비율 증가, 북방한계선 이동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해양생태계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9.5만t보다 45%나 많은 13.8t으로 급증했다. 담수호 수질 측정 22개소 중 11곳이 수질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 비율은 2014년 18.2%에서 2018년 50%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바다숲, 해양생물 서식처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중심의 정책은 계획 수립, 사업 절차, 복원효과 평가 등에 관한 법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 훼손 및 악화를 인지하고 UN과 EU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복원과 관련 전략 수립 및 법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UN은 2021년부터 10년간 생태계 복원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원칙을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 각국에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10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이전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생태계 복원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회성 복원사업을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 건강성 및 온전성, 기후변화 완화, 인간건강 및 복지 등을 위한 최대한의 이익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태계 악화를 유발하는 직·간접적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감소 및 완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여건과 미래 전망을 고려해 다섯 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관련 개념 및 기본원칙 정립과 체계적인 복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원 개념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복원사업이 전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적응 관리로 이어져 지속해서 추진되는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석문 KMI 해양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복원사업이 너무 생태계 복원에만 초점을 둬 각 지역이 요구하는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문화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5년 10년 20년 단위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범부처 차원에서 법률 정책 계획 등 통합 이행, 관련 지식 및 정보 통합 관련 시스템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기금 설치 등이 요구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