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과 맞물려 야당 등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큰 이익을 본 정유업계가 잇따라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에 세금(횡재세)을 물려 취약계층 등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록적 한파에 따른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내년(2024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