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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저인망 자율감척…활로 될까

해수부, 26일부터 15일간 접수…근해 채낚기·연승·통발 등 8종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1-16 19:21:2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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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 선망 2개 선단 신청 의사
- 대형트롤·쌍끌이선 참가 피력
- 폐업지원금 이견 땐 무산될 수도

정부가 올해 감척사업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어획량 감소, 유가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형선망 및 대형기선저인망업계(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9일 자 1면 등 보도)가 얼마나 신청에 나설 지 촉각이 쏠린다.
서구 공동어시장 선착장에 선박들로 가득차 있다. 국제신문 DB
16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앞서 진행된 사전수요조사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대형선망 2개 선단(12척)과 대형기선저인망 일부가 감척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등어 어획량이 기록적으로 바닥을 친 데다 기름값까지 급상승하면서 현재 대형선망 19개 선단 중 3개가 법정관리 중이다. 또 4개 선단도 사업 철수를 고민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실제 몇 개 선단이 감척 신청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2개 선단 정도가 감척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폐업지원금이 균일가로 정해져 있어 대략 70억~80억 원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감정평가에 의해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격과 선주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감척 진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대형선망에 비해 어려움이 대두되지 않았던 대형기선저인망업계 역시 일부 감척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기선저인망은 트롤 쌍끌이 외끌이어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형트롤과 쌍끌이 쪽에서 감척 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저인망업계 관계자는 “쌍끌이어업은 현재 어업허가 정한수보다 척수가 적지만 어획강도가 높고 경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 해수부 수요조사 완료 후 감척 의사를 밝힌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해수부는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이나 어획강도가 높은 대신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분야가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 ▷근해통발 ▷근해자망 등이다. 해당 업종 어업인 가운데 어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이고 조업실적이 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이면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감척을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판단하면 감척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946억 원이 투입돼 12개 업종에서 219척이 감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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