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공인중개사, 학계의 전문가 13명으로 민간자문단을 구성했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 초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시켰다. 민간자문단은 법률반·실무거래반·제도연구반으로 짜여졌다.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국토부는 오는 10일 열릴 피해자 설명회에서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또 조만간 발표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 13명이 참가하는 민간자문단을 구성했다. 사진은 부산지역의 아파트. 국제신문DB

한편 국토부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 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 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산 등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해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조직은 본청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동안에는 국토관리청 내 자체 인원으로 전담 조직이 꾸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등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