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과잉 대책 등 조건부로
- 국토부·환경부 ‘문턱’ 넘어
- 이달내 지정승인 고시할 듯

부산 강서구에 1만7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저 공공주택 조성 사업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업지 내 70만 평 가까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도 조만간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대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중도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심의에서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LH는 이미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부·장관 결재를 거쳐 최종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강서구 242만6000㎡에 1조6876억 원을 투입해 1만7000세대 주거단지와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2021년 2월 공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1차 발표’에 포함돼 그해 6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곳이 철새도래지인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LH는 같은 해 말 겨울 철새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철새 먹이터와 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계획에 동의했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국토부 중도위까지 잇따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한다. LH는 이달 중 국토부가 지구 지정 승인을 고시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후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설 공사는 2025년 하반기 시작해 202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저 공공주택지구 용지 대부분은 ‘자연녹지’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95%(12만 ㎡)에 그치고, 그린벨트는 95.05%(230만6000㎡)에 달한다. 공공주택 용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해제되는데, 승인권자가 국토부다. 이미 큰 틀에서 국토부의 동의를 거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