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고리원전 한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계 발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자료

"해결 위한 특별법 마련할 것"

내달 착수 전망 속 지역반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7 20:28:0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착수하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정치권의 관련 법 추진과 맞물려 당장 내년에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도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리원전3, 4호기. 국제신문 DB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내에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정확히 1년 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설계 발주)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 연도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 발주 작업은 내년 초부터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설계 발주 계획을 못 박은 것은 한수원과 여야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의 이사회 의결을, 국민의힘(김영식·이인선 의원 각각 발의)과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발의)은 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안건·법안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고리원전 핵폐기장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설계 발주 계획을 제시한 것은 한수원과 정치권의 이런 진행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결과로 분석된다. 이미 2차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안건·법안 통과를 전제로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명 연장 방침을 확정한 고리원전 2, 3, 4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은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승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첫 번째 절차다. 신청 예정 시기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3. 3“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4. 4[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5. 5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6. 6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8. 8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9. 9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10. 10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1. 1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2. 2한미연합훈련 비난 평양 시내 청년 집회까지..."북 여론몰이 선전전"
  3. 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4. 4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5. 55년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공무원 피살, 탈북 송환" 담겨
  6. 6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7. 7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8. 8중소기업 반도체 등 투자땐 최대 25% 세액공제
  9. 9북한 순항미사일 또 발사…SRBM 이후 사흘만에
  10. 10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4. 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5. 5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6. 6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7. 7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8. 8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9. 9美 연준 베이비스텝, 한은 향후 금리 어떻게 하나?
  10. 10수협중앙회 회장 취임식 24일 열려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3. 3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4. 4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5. 5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6. 6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7. 7보행로·차로 구분 없고, 트럭도 ‘쌩쌩’…목숨 건 등하굣길
  8. 8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9. 9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10. 10부산 감천항서 SUV 바다 추락...30대 구조, 50대 부모 숨져
  1. 1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2. 2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3. 3‘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6. 6“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7. 7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8. 8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9. 9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10. 10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