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 요구

부산시가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연착륙을 위한 각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인허가 간소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건설 경제 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과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시는 21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 경제 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박형준 시장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한 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였다. 참석자 A 씨는 “인허가 과정 전과 후는 금리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저대교 오페라하우스 등 현재 진행되는 현안이 탈출구가 없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발주를 빨리해서 경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색된 자금 흐름을 걱정하는 여론도 많았다. 참석자 B 씨는 “자금 경색으로 단기 유동성이 꽉 막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찰된 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복 부산시회장은 “다른 곳은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히 하는데 부산은 한 건도 못 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박만일 부산시회장은 “시 대책이 건설업계가 느끼는 것과 온도 차가 크다. 가덕신공항 건설 때 지역업체 참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세원 부산시회장은 “부산지역 발주 금액 중 2조1600억 원을 다른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조 원만 지역업체가 가져오면 지역 돈의 역외 유출을 막고, 1000명 넘는 인력도 고용할 수 있다”며 “전문공사 하도급 물량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업계의 성토’에 앞서 시는 발제를 통해 부산의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지역 건설 수주액은 5107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6%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 10월 기준 2514호로, 전달보다 541호(27.4%) 늘었다. 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올해 부산 수주액은 3분기까지는 217% 증가했으나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확 꺾였다. 미분양도 확대 폭이 커진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대책도 설명했다. 시는 지난 10월 재개발 가능 노후 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호수밀도 산정 기준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에도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바꿔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3년→6개월) 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건의 등도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인허가 기간은 단축하는 게 맞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건설업계도 호황기 때 비축해 놓은 돈을 풀어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늘 주시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시급한 것부터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