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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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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 재도약 과제’ 등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본 방향 및 주요과제’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12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전 경제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담긴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처럼 1%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방 차관은 이날 발표된 경상수지 동향에 대해서도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8억8000만 달러)가 지속됐다”고 평가한 뒤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동향 및 계란 수급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올해 AI는 지난해보다 3주 일찍 시작됐고 확산 속도도 다소 빠른 편”이라며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AI가 12~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집중소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매주)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t(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고 수급 불안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 농가가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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