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재료 값 뛰면 단가에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

가격 상승폭 약정서 기재 의무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2-12-08 20:17:3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계약 주체 쌍방 합의 땐 예외
- 14년 중소기업 숙원과제 해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또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 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전해왔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법률을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 차례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공식 건의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힘을 보탠 부산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가성비 넘어 ‘갓성비’…주머니 가볍게 가는 부전시장 맛집
  3. 3[근교산&그너머] <1317> 경남 양산 시명산~불광산
  4. 4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5. 5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6. 6[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7. 7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8. 8“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9. 9“AI 전투용병 격렬한 액션…차고 구르고 3개월 맹훈련”
  10. 10[세상읽기] 부산이 좋다
  1. 1[정가 백브리핑] 방송엔 보이는데 지역현안선 ‘실종’된 전재수
  2. 2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3. 3安 “가덕신공항 절차 앞서 TK와 동시추진 문제없다”
  4. 4민주 2일 의총 이상민 탄핵 논의, 김건희 특검도 압박 ‘쌍끌이 역공’
  5. 5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6. 6나경원 낙마로 활짝 웃은 안철수, 유승민표도 흡수하나(종합)
  7. 7최인호 “박형준, 가덕신공항 내년 착공에 시장직 걸어라”
  8. 8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추가 송금”
  9. 9경선 이슈 덮은 김기현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후폭풍
  10. 10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1-보수 3 대결 구도
  1. 1“공공기관 유치, 교육이 관건”…전국 톱클래스 부산형 명문고 추진
  2. 2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로…‘반도체 한파’ 부산 후폭풍 우려
  3. 3탄소중립 골든타임 잡아라…본지 ‘에너지대전환포럼’ 발족
  4. 4주가지수- 2023년 2월 1일
  5. 5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3.3㎡당 4500만 원…초고가에 갑론을박
  6. 6여권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가능해진다
  7. 7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에 난방비 59만 원 준다
  8. 8“투자하고 싶어요”…부산, 기업 유치 ‘몸값’ 오른다
  9. 9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투자, 비용↓" 예고
  10. 10연준 FOMC 발표 앞두고 뉴욕증시 기대↑..."1월 효과 계속?"
  1. 1박형준 시장 "TK신공항특별법 ‘남부권 중추공항’ 명시 부적절"
  2. 2지역대 지원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집행
  3. 3충청특별연합 속도 내는데…PK경제동맹 석 달째 구호만
  4. 4부산도시철 차수판 96%가 기준 미달…올 여름 걱정된다
  5. 5이정주 부산보훈병원장 취임
  6. 6“백산 안희제 선생처럼…의령·부산에 공헌하고 싶다”
  7. 7‘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
  8. 8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 취임
  9. 9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2일
  10. 10“마스크 벗고 몰려올텐데…” 호텔조차 일손 못 구해 발동동
  1. 1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2. 2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3. 3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4. 4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5. 5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6. 6연봉 1/4 후배 위해 기부, 배성근 따뜻한 작별 인사
  7. 7첼시 “1600억 줄게 엔조 다오”
  8. 8‘달려라 거인’ 스프링캠프 키워드는 러닝
  9. 9이강철호 체인지업 장인들, 호주 타선 가라앉혀라
  10. 10‘새해 첫 출전 우승’ 매킬로이, 세계 1위 굳건히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