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 점수를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정한다. 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차 안전진단에서 55.05점을 받아 0.05점 차이로 조건부 재건축 대상에서 탈락한 수영현대(1181세대)를 비롯해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또는 추진 중인 동래럭키(1536세대) 재송삼익(936세대) 주례럭키(1963세대) 등 부산에서 ‘대어’로 손꼽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온천삼익(433세대) 장림현대(829세대)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면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8년 3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린 이후 전국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5월~2018년 2월 139건보다 84.9% 줄어든 수치다. 부산에서는 수영현대 동래럭키를 비롯해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국토부는 우선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거 환경(주차 일조 층간소음 등)은 15%에서 30%, 설비(난방 급수 배수 소방 등)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비용편익 점수 비중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심사 때 구조 안전성보다 주거 수준 향상 또는 주민 불편 해소와 관련한 요구가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부산지역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아파트(20세대 이상)는 사하구 182곳, 남구 138곳, 동래구 121곳 등 모두 1287곳이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축소한다. 지금까지 규정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 이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46곳 가운데 실제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가능 점수를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점수 폭을 45~55점 이하로 좁혔다.

새 규정을 안전진단이 완료된 전국 46개 아파트에 적용하면 추가로 12곳이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가상 분석 결과 수영현대의 점수는 48.13~52.86점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건부 재건축 대상 점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할 때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 지자체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수영현대는 애초 1차 안전진단에서 48.96점(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대상이 됐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2차 진단에서 점수가 오르는 바람에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