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유조차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살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가 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 내 전동차 안에서 대체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원 장관은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도 어렵고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때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안전·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군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간주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 자도 없다”며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안전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것,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