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밑그림으로 활용될 기본계획안이 수립됐다. 기본계획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공공보행로 확보 등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이 2주간 시민 공람을 마치고 내년 1월께 부산시의회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몇 년 새 지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사례가 늘자 2021년 10월 4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안을 보면 리모델링 대상인 부산 공동주택 단지는 1054곳이다. 목표 연도인 2030년을 기준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는 2384개(30세대 이상)인데, 이 가운데 정비사업이 예정된 260곳은 제외됐다. 15~25년 미만 456단지는 ‘유지·관리’로 방향을 잡았다. 재건축에 유리한 5층 이하 614개 단지도 빠졌다.

결국 가장 관심이 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164개 단지만 해당되고, 이중 해운대권(62곳)과 강동권(54곳)이 다수다. 세대수 증가형을 제외한 890개 단지는 ▷열린 단지형 ▷정주 개선형 ▷전면 개량형으로 나누고, 주민이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가가 허용된다. 또 심의를 거쳐 세대 전용면적의 40%( 85㎡ 이하)까지, 85㎡ 이상은 30%까지 법적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 ▷녹색 건축물 조성(최대 9%포인트) ▷장수명 주택 조성(최대 10%포인트) ▷공공보행로, 개방형 주차장, 지역 공유시설 설치(최대 20%포인트) ▷개방형 담장 조성(5%포인트) ▷기반시설 정비(최대 20%포인트) 등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