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릴 수 있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 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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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청년과 주무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 조치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3개 유형이다. 나눔형은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은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 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 원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 원)에 해당하면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대상은 세대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순자산은 3억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이면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으로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나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을 따지는 순차제를 적용하되 공급 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라면 6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선택형의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1인 기준) 2억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